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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1-19 18:49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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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미동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 대미 외교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그는 "새 행정부와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을 조속히 조율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에 더 다가가기 위한 한미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온 경험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내에 한미 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FX시티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대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보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은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경험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한미 보건 협력은 당면과제인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글로벌 보건 위기의 예방과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 또한 해결이 시급한 글로벌 공동 위협이자, 한미 간 적극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라며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가 주재하고 통일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학계 등에서 참여했다.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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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이 형 집행이 종료된 뒤,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이 끝난 뒤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선DB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오는 2022년 7월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5년간은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前)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공범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기 출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법무부가 판결을 확정하면 바로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재상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18일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하면 상고심 판결까지 연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다만 앞선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3년 최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무보수로 재직 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지난 2019년 10월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당시에는 법무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법리 다툼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경가법상 ‘취업’의 범주에 대해 법리 다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린다. 김정수 삼양식품(003230)사장도 49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는데, 추후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와 달리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은 사면 없이 2019년 2월에 집행유예가 종료됐다. 김 회장에게는 2년 취업제한이 적용됐고, 다음날 취업제한이 풀리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 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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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신간]SUPER 1인 변호사 : START편_안현주 변호사 외 21인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SUPER 1인 변호사' 책 표지. 지혜와 지식 제공
변호사의 개업 노하우, 홍보 마케팅 비법 등 생생하고 구체적인 경험담을 담아낸 책이 새로 나왔다.

'SUPER 1인 변호사'(지혜와 지식)는 대표 저자인 안현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연수원 34기) 등 변호사 30여 명의 개업 경험과 성공·실패 사례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책은 송무(소송 업무), 자문, 스타트업, 강의,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지난해 2월 결성한 '슈퍼 1인 변호사 네트워크'의 첫 결과물이다.

대표저자인 안현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전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FTA 등 국제통상협상을 담당하는 변호사 생활을 거쳐 도미(渡美)한 후 약 10년간 미국 생활을 마치고 5년 전 귀국해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며 개업을 준비하면서 블로그에 '1인 기업으로서의 변호사'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블로그를 통해 1인 변호사들의 온라인 모임이 시작됐고, 크고 작은 사건의 법리에 대한 토론, 의뢰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수임 기술, 비용 문제, 홍보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서로 더 알려주지 못해서 안달 난", "경쟁적으로 아낌없이 자료를 공유하는" 배워서 남 주는 놀라운 기적같은 모임을 경험하며 여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홀로 고민하는 많은 1인 개업변호사들에게 전하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

저자들은 전통적인 사무실 운영 방식과 매스 마케팅에서 벗어나, 사무실 밖의 동료 변호사들과 느슨한 연대를 구성해 협업하고 상생하는 변호사 커뮤니티 문화를 제시한다. 저자들의 사례는 1인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민하고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업변호사로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멘탈을 유지하는 일이다. 어떤 달에는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달에는 의도치 않은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기분인데 이를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에게 확고한 의지를 우선 심어야 한다. 그것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바로 그 때다. 개업으로 나와도 좋다"
_제2부 이렇게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라, 37쪽

이 책에는 개업하기 좋은 시기와 다양한 개업 형태, 사무실 위치 선정에 관한 지역별 팁부터 공유오피스 활용, 직원 채용 전 체크사항,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드는 노하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행복한 개업변호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개업 1년차의 생존법,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 등 성공적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생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1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저자들은 어려움도 많지만 유연한 근무환경으로서 가정과 일의 균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1인 개업변호사의 매력이라고 입을 모은다.파워볼게임

안현주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예전의 승진과 성공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직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개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다"며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행복한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SUPER 1인 변호사 : START편'에 이어 다음 편은 변호사 실무와 관련된 내용 등으로 준비 중이다.

(앉은사람 왼쪽부터)조레아,곽소현,안현주,한경희,임주혜,나단경,김주연,권희영, (뒷줄 왼쪽부터)신인규,안중건,하서정,함석헌,경규연,백지윤,변세진,김지현 변호사. 지혜와 지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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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구속 영장 나오기도 전 수갑 채워지기도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감사 저지 외압’,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 후 1년2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이중 앞서 책임자를 기소했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2월 이재수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당시 그는 구속 여부가 결정도 되기 전이었지만 수갑을 차고 있었다.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해왔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행·도청·감청이나 언론 유포 혹은 그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죽음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했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가 논란에 휩싸였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이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다. 검찰 마크가 찍힌 검은색 덮개로 가리기는 했지만 수갑 찬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이 전 사령관은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특조단 발표를 접한 법조인들은 “여권의 ‘적폐몰이’로 이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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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TV 리뷰]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이준목 기자]



▲ 18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의 한 장면
ⓒ TV조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이 꼭 사랑의 실패나 새드엔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혼도 이혼도 인생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고, 때로는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이별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아래 '우이혼')는 이혼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파격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방영 초기부터 높은 인기와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일반적인 연애 예능이나 부부 예능과 달리, 사랑의 파국과 결말까지 직접 체험한 이혼부부들을 통하여 실제 연애와 부부관계의 애환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리얼리티가 바로 <우이혼>의 관전포인트였다.

이혼부부들에 대한 흔한 고정관념과 달리 이영하-선우은숙, 최고기-유깻잎, 박재훈-박혜영, 이하늘-박유선 등 출연자들은 이혼 뒤에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혼부부라고해서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 이혼했다고 해서 과거에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 관계들이 모두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을지라도 자녀의 존재 때문에 여전히 가족이라는 현실적인 연결고리에 매여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성으로서의 애정은 식었을지라도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정이나 의리, 미안함같은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우이혼> 속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간에 교차하는 온갖 미묘한 감정들을 단지 '남녀간의 사랑 혹은 미련' 같은 한 겹의 정의로 섣불리 재단할 수 없는 이유다.

방송 출연을 빌미로 불편함 강요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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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의 한 장면
ⓒ TV조선

그런데 <우이혼>은 이혼부부들의 관계를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연애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 아내를 위하여 낭만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영하와 박재훈의 매너, 전 남편을 위한 유깻잎의 쿨한 배려나 선우은숙의 과거사 풀이 등은 모두 서로에게 아직 크게 미련이 남아서 하는 행동처럼 묘사된다. 박혜영처럼 헤어진 남편과의 이성적 감정에 대하여 단호할만큼 선을 긋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별나고 코믹한 행동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19일 방송분에는 '재결합' 이야기가 나오는 커플까지 등장했다. 최고기는 과거 이혼의 원인으로 거론된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에 나서며 재결합에 대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첫 방송 이후 온갖 악플과 비난 세례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최고기의 부친은 만일 두 사람이 재혼한다면 그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며 아들과 손녀의 행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기는 부산에서 유깻잎과의 만남을 통하여 재결합에 대한 의지를 비쳤지만, 정작 유깻잎은 "이제 미안함만 남아있지 사랑은 없다. 더 이상 남자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시작) 안 하고 싶다"며 단호하게 말한다. 지켜보던 스튜디오에서는 안타까움의 눈물과 탄식이 교차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최고기-유깻잎의 에피소드가 방송된 회차는 전국기준(닐슨코리아) 약 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만큼 화제가 됐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우리 재혼할까요?'가 아니라 '우리 이혼했어요'다. 당초 <우이혼>이 표방한 기획의도는, 이혼한 부부가 이별 후에 어떻게 성숙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이혼부부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아픈 개인사를 공개하고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좀더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재결합 역시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재혼 권장이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은 아니다. 방송에서 비쳐지는 모습은 극히 일부일뿐이고 부부간의 사이에는 말 못 할 사연이나 고민이 더 있을 수 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단지 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몇 달 사이에 갑자기 관계가 회복되거나 급진전되는 모양새는 오히려 출연자들이나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유깻잎이나 박혜영의 사례에서 보듯, 상대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통행식 고백이나 애정공세는, 그저 방송출연을 빌미로 불편함을 강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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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의 한 장면
ⓒ TV조선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MC들부터가 이혼부부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출연자들의 모든 행동들은 두 사람간에 아직 연애나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해석되곤 한다. 스튜디오에서 출연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MC들의 반응이나, 제작진의 의도적인 해석이 묻어나는 자막 등은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한다.
<우이혼>의 MC들은 일반 연애예능의 커플매니저같은 역할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출연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작 당사자들보다도 쿨하지 못 할 때가 많다. 현실에서도 이혼한 부부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은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인들이 속사정을 함부로 추측하거나 불쌍하게 바라볼 때다.

이혼도 충분히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저들은 과연 왜 헤어졌을까'라는 <우이혼> 속 호기심은 출연자들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대목이지만, 그것이 꼭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전제할 필요는 없다. 이혼 후의 편안해진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출연자의 의지는 애써 무시되고, 여전히 이혼 전의 과거사를 들추거나 복원하는 데만 매달리고있는 느낌을 주는 것도 안타깝다. <우이혼>이 초반의 기획의도에서 벗어나 갈수록 신파극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할 이유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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