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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1-01-22 11:29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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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일본 출시 앞둬...1분기 정식 출시
(지디넷코리아=이도원 기자)엔씨소프트의 대표 인기작인 '리니지2M'이 대만과 일본 시장에도 진출한다. '리니지M'에 이은 해외 진출이다.

리니지2M이 리니지M과 함께 해외에서도 흥행할 경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기대되고 있다.

2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을 1분기 대만과 일본에 동시 출시한다.


엔씨소프트 리니지2M 대만 사전 예약 이미지.

리니지2M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에 선 출시돼 단기간 흥행에 성공한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이다.

특히 이 게임은 지난 2017년 6월 출시작인 리니지M과 함께 국내서 1위 자리를 다투며 엔씨소프트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시장에선 리니지2M이 새로 진출하는 대만과 일본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리니지2M의 경우 일본보다 대만 성적에 기대가 높다. 이는 대만이 한국향 또는 일본향 MMORPG장르가 통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리니지M은 오랜시간 대만 구글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웹젠의 기적MU: 최강자 등도 안정적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선 리니지2M이 대만에서도 형제 게임인 리니지M과 또 다시 1위 경쟁을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 이어 대만에서도 두 게임이 나란히 1~2위를 할 경우 '모바일 리니지 형제' 위상은 세계적으로도 더 잘 알려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일본 시장에 대한 흥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리니지2M의 원작인 PC 게임 리니지2가 일본에서 한때 인기를 얻었던 만큼 원작의 후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리니지2는 지난 2004년 일본 PC 게임 시장에 크지 않았던 당시 현지서 동시접속자 수 5만 명을 기록해 화제가 됐었다. 리니지M과 다르게 리니지2M이 일본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하는 이유다.

엔씨소프트은 리니지2M의 대만과 일본 정식 출시를 앞두고 현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게임의 현지 정식 출시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3월에는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에 이어 리니지2M을 대만과 일본 등에 선보일 예정이다"며 "리니지2M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서도 깜짝 흥행에 성공할 경우 리니지 IP의 영향력과 기업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원 기자(leespot@zdnet.co.kr)
정순태씨 간암으로 별세 뒤늦게 알려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보좌관, 추모 공간 만들어
"'반짝반짝 구두'를 신고 마음껏 뛰어 다니시길"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구두수선실에 붙여진 포스트잇에는 "갑작스러운 부고에 너무 슬프다", "지난 20여년간 저희와 함께 '반짝반짝' 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A씨 페이스북 캡처
"20년간 국회에서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주셨는데..."

국회에서 구두를 닦던 정순태씨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 A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에서야 국회 구두 아저씨가 '정순태' 씨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장난 구두와 해진 구두도 아저씨 손을 거치면 전부 새것처럼 변신시켜주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름을 알게 됐고, 가족이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구두 아저씨는 장례식도 없이 영안실을 거쳐 바로 벽제 화장장으로 가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 페이스북 캡처
정 씨는 일주일 전까지도 일을 했다고 한다. 국회 의원회관 5층 수선실 앞에는 정 씨가 쓴 '코로나로 인한 오전근무 안내 글씨'가 남아있다.

A씨는 "평생 본인은 슬리퍼만 신고 다녔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멋진 양복에 '반짝반짝 구두'를 신고 마음껏 뛰어 다니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반짝반짝' 구두로 열심히 일할수 있게 도움 주어 감사했다.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신의 구두를 20년 넘게 닦아준 정 씨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구두 미화하시던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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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함께 추모 공간을 만들어 고인의 영면을 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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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우 기자] 현지 매체와 발렌시아 동료가 이강인(20)이 선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발렌시아는 22일(한국시간) 새벽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2020-2021시즌 프리메라리가 19라운드 오사수나와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발렌시아는 무승부로 승점을 추가했지만 14위(승점 20)를 유지했다.

이강인은 지난 레알 바야돌리드전에 이어 2경기 연속으로 선발 기회를 잡았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막시 고메스와 투톱을 이뤘지만 후반 13분 케빈 가메이로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강인은 선발 기회를 받았지만 그라시아 감독의 활용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58분을 뛰며 이강인이 경기에 미친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측면에 치중한 이날 발렌시아 공격 전략을 보면 이강인의 부진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현지 평가는 매정했다. 경기력은 실망스러웠고, 선제 실점 상황에서 책임이 크다는 것.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의 활약은 실망스러웠다. 상대 선수들이 밀집된 파이널 서드에서 불편해 하는 느낌을 받았다. 숨통을 트이는 몇몇 동작이 있었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선제골 상황에서 이강인은 신예 선수로서 실수를 저질렀다. 상대가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도록 놔뒀고, 결국 득점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지적했다.

오사수나는 전반 42분 역습으로 기회를 잡았다. 발렌시아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시점에 이강인이 공을 갖고 있었다. 오사수나는 곧바로 공격을 전개했고, 조나단 카예리의 득점으로 연결됐다. 아스는 이강인이 상대 역습 전개를 지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실점했다고 지적했다.

팀 동료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가브리엘 파울리스타는 경기 종료 후 “우리 팀의 경험이 부족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는데 상대에 공을 그냥 내줬고 실점을 했다. 그런 점들이 향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대 역습을 지연시키지 못한 이강인의 실수를 지적했다. /raul1649@osen.co.kr
대구FC 이근호. 사진제공|대구FC
대구FC 이근호. 사진제공|대구FC
대구FC 공격수 이근호(36)의 프로필은 장문에 가깝다. 유니폼을 달리한 프로 팀만 10개다. 그 중 2개 구단은 2번씩 몸을 담았으니, 모두 12번에 걸쳐 둥지를 튼 셈이다. 거기엔 프로 18년차 이근호의 산전수전 축구인생이 녹아 있다.
부평고를 졸업한 이근호는 2004년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데뷔전을 가진 2005년과 2006년 두 시즌 동안 출전한 횟수는 고작 8경기다. 득점이나 도움은 없었다. 그저 프로 유니폼을 입은 게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근호가 존재감을 드러낸 곳은 2007년 이적한 대구FC다. 거기서 2시즌 동안 59경기 출전에 23골을 넣었다. 왕성한 활동량과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꽃을 피웠다. 그 덕분에 기대했던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다.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태극마크를 달았고, 일본 무대 진출의 발판도 마련했다. 2009년부터 3년간 J리그에서 뛰었다.

입대 문제로 국내에 복귀한 뒤부터 이근호의 존재감은 부각되지 않았다. 울산~상주~전북~제주~강원~울산과 엘 자이시(카타르) 등을 거쳤지만 상무 시절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다. 최근 3년간 뛴 울산에서도 부진했다. 2018시즌 4골, 2019시즌 2골, 지난 시즌 0골이었다. 뚜렷한 하향세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를 뛰며 울산 우승에 힘을 보탠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이근호가 다시 대구 유니폼을 입었다. 1년간 임대된 그는 축구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대구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근호는 대구가 창단 10주년을 맞은 2012년 팬 투표로 ‘역대 베스트 11’을 선정했을 때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대구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당시 대구 팬들은 이근호에게 구단 엠블럼 속 태양을 착안해 ‘태양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19일부터 남해 캠프에 합류한 이근호는 “대구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고마운 팀”이라면서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아 감사하고, 또 책임감이 생긴다”며 입단 소감을 밝혔다. 13년 만에 찾은 대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인프라도 좋아졌고, K리그 내 위상도 높아졌다. 이근호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며 웃었다.

이근호 영입에 조광래 사장의 역할이 컸다. 이근호는 “사실 대구 입단은 기대를 안했다. 팀의 방향성이 젊은 선수 육성이어서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과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 이근호를 지도했던 조광래 사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근호는 선수생활의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 우리 팀에 왔다”면서 “기술 좋고, 경험 풍부하고, 그리고 워낙 성실한 선수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장담했다.

이근호는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했다.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넨 “마지막에 웃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는 그의 진지한 코멘트가 오랫동안 귓전에 맴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 판결과 시민 괴리감 큰 상태. 법관 전반 개혁 필요
-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징계 없이 퇴직할 수도
- 국회 차원의 법관 탄핵소추 시급
- 탄핵소추 발의 시 법관 사표 수리 불가
-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판사 평가 등 제도 개선 필요
- 법관 임용 폭 넓히고 임용위원회 구성 바꿔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4년이 지났는데요. 말끔하게 모든 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2017년에 사법농단 사건을 최초로 알렸던 바로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최근에도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탄희 >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사법농단 문제 여쭤보기 전에 판사 출신이니까 이 점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법원 몇몇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이탄희 > 그렇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라든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무죄 판단이라든지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이탄희 > 예전부터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재판이 수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리라고 말을 하면 마치 수학공식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판결들로서 전반적인 법관사회의 문화나 의식이 평범한 시민들과 괴리감이 크다, 그런 것들이 잘 확인되는 사건들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세상물정을 모른다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합니까?

☏ 이탄희 > 맞는 거죠.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못하고 있다.

☏ 이탄희 >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판 여론이 일면 그건 보기는 합니까? 해당 판사나 이런 분들이.

☏ 이탄희 > 판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다음 달에 법원 정기인사가 있는데 이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낸 판사 수가 80명을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 이탄희 >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보도들은 매년 반복되는 뉴스거든요. 그리고 그중에는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도 꽤 있어서 저는 사실 사실인지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사표를 낸 사람 숫자가 정말 이렇게 많은 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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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 네, 숫자 자체도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보도를 내놓은 쪽에서 많은 판사들이 사표를 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하던데.

☏ 이탄희 >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실제 판사라는 직업은 세속적 의미에서 정말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신분 보장도 되고 어떤 판결을 해도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 받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어떤 정치적 동기로 사표를 내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요. 대체로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낼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변호사법 개정이 예정되고 있잖아요.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서 사건 수임의 제한이 넓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전에 법복 벗는 게 낫다, 영업을 위해서.

☏ 이탄희 > 다만 사실인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사표를 낸 법관 가운데 사법농단 연루 판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 이탄희 > 맞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판사는 사실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서 반헌법행위자다 사실 공인된 사람들이거든요.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대표적 결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두 판사들에 대해서 아무도 징계도 없이 이번에 퇴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관 변호사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전관예우도 예측되는 것이고,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고 공무담임권 제한도 안 되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이런 비위 법관들 전관변호사 활동하는 것 막아야 한다, 이런 여론이 68%, 이렇게 나왔습니다. 허용해야 된다가 18%여서 거의 4배 가까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이동근 임성근 그 판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해주셨는데 그럼 두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 연루가 돼 있는 거였어요?

☏ 이탄희 > 사실 임성근 판사는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적 브로커 역할을 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동근 판사는 거기에 협력해서 자기 재판 내용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고등부장 차관급으로 승진했던 일종에 부역자고요. 문제가 된 판결이 세월호 7시간 재판이란 판결이에요. 국민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날 그리고 오전에 아이들이 바다에 생매장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다들 가슴이 찢어졌는데 7시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중대본에 나타나서 아이들 갇혀 있어요? 국민들한테 되묻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공분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니까 이걸 다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찍어내리기 위해서 언론사 하나를 찍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합니다. 그게 세월호 7시간 재판인데 그 재판 내용에 개입해서 판결문을 사전에 유출하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안 된다라고 써 있던 걸 명예훼손 된다, 다만 법리적으로 무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 내용도 다 고쳐버리고 아주 심각한 반헌법 행위입니다.

☏ 진행자 > 이런 행위를 했던 판사들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1심 판결도 나왔던 겁니까?

☏ 이탄희 > 2020년 2월에 임성근 판사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때 재판장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으로 법리적으로 사실 해결이 안 된다. 법리적으로는 무죄다, 다만 이 사람은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헌법재판이란 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속 탄핵을 주장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군요.

☏ 이탄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죄 부분에 있어서 성립이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를 가야 된다, 그러려면 탄핵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하겠는데 법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판단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 이탄희 > 그건 사실 법리적인 이유인데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든가 아니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도 반헌법 행위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뿐이었습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법관을 징계할 때는 불법임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징계를 아예 못하는 겁니까?

☏ 이탄희 >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임성근, 이동근 판사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징계제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징계가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한 징계가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하는 징계는 정직 1년까지밖에 못하는 데다 징계시효가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판사는 2015년도에 반헌법 행위를 했는데 밝혀진 건 2019년입니다.

☏ 진행자 > 징계시효가 지나버렸다.

☏ 이탄희 >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통해서 파면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는데 왜냐하면 탄핵은 시효가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 절차를 그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국회는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 이탄희 > 저도 이제 국회의 일원이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솔직히 두 판사가 갑작스럽게 퇴직할 줄 모르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급해진 측면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최소한 21대 국회가 구성돼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이탄희 >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팔 걷어붙이면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법복 당장 벗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

☏ 이탄희 > 저도 시간이 없어서 다급한 상황인데요. 아직 제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조만간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탄희 > 그건 조금 앞서가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해당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 말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이탄희 > 제도적으로 재판을 투명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재판 녹음 녹화를 의무화하자, 판사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변호사들 또 재판 받은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자, 제도적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느끼는 건 제도 개혁도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할 건데요. 일단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꼭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긴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두 판사가 만약에 판사직을 내려놓고 법복 벗는 순간에는 탄핵소추는 애당초 불가능해지는 겁니까?

☏ 이탄희 > 퇴직하고 나면 어려워집니다. 퇴직하기 전에. 공무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사표 수리를 안 하는 임시조치는 불가능한 건가요?

☏ 이탄희 > 우리 법상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 진행자 > 개선책 질문마저 이어가면 일부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세상물정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어차피 사법고시도 없어지기도 했으니까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했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판사로 임용하는 것 폭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의원님도.

☏ 이탄희 > 예,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따르면 2026년이 되면 변호사 경력 10년을 갖춰야지만 법관이 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이야기하니까 바로 따라 붙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변호사도 대형로펌 출신 이런 사람들만 가면 결국 또 마찬가지 결과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 이탄희 > 그 비판도 타당하고요. 뭘 같이 바꿔줘야 하느냐 하면 법관은 임용하는 임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원회를 사실 판사들이 주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판사들이 주도하면 사실 기존에 관행대로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존의 관행이라고 하는 건 대학 쏠림도 있고 대형로펌 쏠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판사임용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개선책도 같이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께서 검찰 내 남녀불균형 문제나 특정대학 및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해결책으로 개방형 검사임용위원회 도입을 제안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이탄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걸 법원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탄희 > 맞습니다. 법원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원 반응은 체크해보셨습니까?

☏ 이탄희 > 법을 내면 대법원에서 공식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항상 바꾸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개혁은 재판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국회가 할 일이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많은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 이탄희 > 저도 정치 6개월 하면서 만만치 않다 이런 것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 밖에 못 드리겠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방송에서 밝혀야 되는데요. 이건 이탄희 의원께서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다 이 점 함께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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