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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호 작성일20-07-28 13:44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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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법사위 첫 회의 현안질의 중 추 장관 한 마디에 파행 / 장제원 "어처구니없는 일 벌어져, 秋 오만과 교만의 끝 어디인가?" / 김남국 "정말 중요한 현안 많은데, 야당 의원들은 다 끝난 사건 집요하게 묻더라"



“소설을 쓰시네.”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의 한 마디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분노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만 국회에 오면 ‘막장’이 된다”라고 질타했고, 전주혜 의원은 “국민에 대한 막말이자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야당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질의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듯했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7일 밤 페이스북에 “오늘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참석, 법무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추 장관이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 끼어들어 ‘소설 쓰고 있네’라고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자신의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소설을 쓰시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이 빚어졌고 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장제원 페이스북 갈무리.

장제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장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피감기관장이 질의하는 상임위원에게 이토록 막가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나? 추 장관의 교만과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물으며 “추 장관이 국회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추 장관) 자신이 20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향해 침을 뱉은 사건이고, 국민을 모욕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추 장관은 반성해야 한다. 진솔하고 정중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이 말 한마디로 법사위가 파행됐다”라며 “몇날 며칠을 준비한 질의를 꺼내보지도 못한채 법사위장을 나왔다”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은 본인의 막말에 대해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도 추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라며 “소설 쓰시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막말이자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추 장관의 말 한마디에 법사위가 멈췄다”라며 “추 장관은 본인의 발언에 사과조차 없었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추 장관을 비호하기에 바빴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사위의 참담한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구태정치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질문, 금도를 넘었더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사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반대의 생각을 적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부터는 정말 구태정치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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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늘 저는 법사위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수사심의원회의 역할과 기능, ‘검언유착’ 논란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등등 함께 토론해야 할 정말 중요한 현안이 많다”고 적었다.

이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많은 국민이 애타게 통과되길 기다려온 법안들”이라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새벽까지 하루 종일 엉덩이 한 번 안 떼고 계속 공부했다. 논리적으로 웃으며 싸우고 싶었다”고 첫 법사위 회의를 앞뒀던 마음을 되새겼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오늘 야당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듯했다. 오로지 추 장관 아들 사건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다 끝난 사건을 집요하게 물었다”면서 “심지어 법무부 차관이 아들 사건을 봐주고, 차관으로 간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질문이고, 금도를 넘어선 질문”이라고 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김남국 페이스북 갈무리.

김남국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그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질의는 논리도, 상식도 없는 ‘소설 같은 질문’으로 괜히 법무부 차관과 장관을 모욕하면서 국회 스스로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하나만 판다는 식으로 모두가 오직 이 질의만을 준비해 온 것을 보면 더욱 부끄럽고 안타깝다. 사라져야 할 낡은 구태정치를 첫 번째 전략으로 삼은 것 같아서”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 국민이 원하는 질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략적으로 마구 몰아붙이는 질의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닐 것이다. 제발 구태정치를 버리고, 논리적으로 싸우면서 국민을 위한 협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미래통합당이 고소해 놓고,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를 내놓으라 하며, 법사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부당하게 압박하면 어떻게 하나? 그 자체로 수사 외압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게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덧붙였다.

- 백악관 "트럼프-펜스 코로나19 노출 위험 없다" 발표에도…
- 美언론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 최근 언제 만났는지 의문"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의 안보사령탑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사진 오른쪽)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보폭이 워낙 컸던 만큼 백악관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각국의 안보라인 인사들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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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19 확진을 확인한 뒤 “그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에서 자가격리하며 업무를 봐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백악관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에게 (코로나19가)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며 “NSC의 업무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앞선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주 후반부터 백악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백악관이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CNN방송은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약 보름 전인 지난 10일 마이애미 남부사령부를 방문할 때”였다고 전했다. 특히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사무실은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집무실 복도 끝에 위치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백악관 내부는 발칵 뒤집어졌으며, ‘초비상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최근 유럽을 방문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당국자들을 만나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외교가도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확진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최근 대중(對中) 압박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에 집중해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이 전했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임온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시내 주택공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양 시장이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고 있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와 택지비, 가산비용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논란이 이어진 HUG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공급 위축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헐값 분양가'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인 단지들의 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마무리되고 나면 더 큰 공급 위축이 올 것이란 전망이다.

◆원베일리ㆍ둔촌주공 '일단 신청'…후분양 여지 남겨


28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분양이 점쳐졌던 서울 강남권 대형단지들은 '일단 신청'으로 선분양 여지를 남긴 후 후분양 가능성을 열어 놓을 계획이어서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는 유예기간 마감 전날인 27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를 냈다.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도 28일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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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내 HUG 통보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 중 더 손해가 적은 최종 분양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HUG는 앞서 이 단지 일반분양가로 3.3㎡당 평균 4891만원을 통보했다. 이는 조합원 분양가(5560만원)에도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어서 조합 내 반발이 심했다. 조합 관계자는 "4891만원은 3년 전 서초우성1차 분양 당시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합원들 역시 후분양을 원하고 있다"며 "10번 이상 의뢰해 분양가상한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5200만~6000만원이 나왔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200만원이라는 얘기지만 정부발 분양가상한제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상황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1만2031가구 규모 둔촌주공은 HUG로부터 3.3㎡당 일반분양가 2978만원에 보증서를 받았다. 이 역시 조합 예상액(3550만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둔촌주공조합원모임)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현재 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강동구청에 신청한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도 진행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5일 분양가 비교 선택 총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본격 적용 후엔 공급위축 우려 더욱 심화될 것"


업계는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분양 물량은 다음달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쪼그라들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 성수기로 불리는 10월(4231가구)과 11월(2904가구), 12월(1760가구) 역시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을 미루는 단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막차 마저 타지 못하는 단지들은 후분양 선택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재건축은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과의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가뜩이나 강남권 분양가가 HUG 가격 통제로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 여기서 분양가를 더 낮추면 일반분양자만 떼돈을 버는 셈"이라며 "차라리 분양을 늦추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송파구 신천동 미성ㆍ크로바 재건축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일찌감치 후분양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ㆍ크로바 조합 관계자는 "현재 철거 마무리 단계로 미성ㆍ크로바 조합은 선분양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가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이주와 철거가 지연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아크로 브릿지)도 분양이 연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방배6구역의 경우 연내 분양 계획에서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강화되면 각 조합의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대부분인 서울 등 주요지역에서 공급 축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났었다. 2007년 5만가구에 달한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08년에는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사업을 마냥 미루지 못하지만 초ㆍ중기 단계 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며 "시차를 고려하면 1~2년 후 공급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2005~2006시즌 KCC에서 뛸 당시 조성원 감독. 제공 | KBL

[이천=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KBL에 슈터 기근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폭발력있는 슈터를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역 시절 ‘캥거루 슈터’로 이름을 날린 LG 조성원 감독 역시 후배 슈터들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LG의 지휘봉을 새로 잡은 조 감독은 현역 시절 리그를 대표하는 슈터였다. 현대(현 KCC), LG, SK, KCC 등 프로에서 11시즌을 뛰며 개인 통산 경기당 평균 2.3개의 3점슛을 넣었다. 2000~2001시즌 LG에서 뛸 당시에는 경기당 무려 3.8개의 3점슛을 꽂아 넣었다. 은퇴 직전이었던 2005~2006시즌에도 경기당 1.6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다. 3점슛하면 조 감독을 떠올리던 시절이다.

조 감독은 삼성 코치 시절에 이어 다시 KBL 무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됐다. “99점을 주더라도 100점 넘게 넣어 이기겠다”며 화끈한 공격농구도 선언했다. 조 감독은 선수들의 슛을 잡아주느라 여념이 없다. 그는 “우리 팀뿐 아니라 요즘 선수들의 슛폼을 보면 잘못된 선수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슛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듯 하다. 조금씩 잡아주며 바꾸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기본적으로 슛폼의 안정감이 떨어지다보니 성공률도 좋지 않고, 슛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소극적인 마인드 역시 슈터 기근의 배경으로 꼽았다. 조 감독은 “슈터라면 여러 번 슛을 놓치더라도 승부처에 2~3개 연속으로 넣을 수 있는 폭발력이 있어야 한다. 요즘 선수들은 몇 번 던져서 들어가지 않으면 슛을 던지지 않으려 한다. 슛을 던져야 들어가는데 던지지도 않으면 득점이 되겠는가. 기회인데도 슛을 주저한다면 경기에 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현역 시절 2000년 1월 8일 동양(현 오리온)전에선 10개의 3점슛을 넣었다. 2004년 1월 28일 삼성전에선 9개의 3점슛을 모두 성공시키며 성공률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슈터는 팀이 패할 때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팀 득점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후배들이 좀 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슛을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iaspire@sportsseoul.com
“자동차 배기가스와 만나 질산염 배가돼”

서울의 한 구청 직원들이 배기가스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자동차 배기 검사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내 연구진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발 오염물질과 만나 고농도로 변하는 원리를 밝혀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은 28일 “환경복지연구센터 김진영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배가하는 과정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논문은 기상 및 대기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대기화학과 물리> 최신호에 게재됐다.

겨울철과 봄철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오염의 고농도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연구팀은 이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려 초미세먼지 고농도 측정일별로 해외 유입 단독, 국내 대기정체 단독, 해외 유입과 국내 대기정체 동시 발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미세먼지의 열역학적 특성을 조사했다.


국내 대기 정체 조건에서 국외 미세먼지의 장거리 유입과 국내 배출 전구물질 축적의 복합상승효과에 의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모식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공


연구 결과 국내 대기정체만 원인일 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4㎍/㎡,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일 때는 53㎍/㎡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왔을 때 국내 대기정체까지 겹치면 농도는 72㎍/㎡까지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정체에 따른 국내 미세먼지가 만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생긴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에 포함된 황산염 및 질산염은 강한 흡습성이 있어 입자 안의 수분을 증가시킨다. 수분이 많은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유입돼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질소산화물과 만나 반응하면 입자 안의 질산염이 추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국내에서 증가한 질산염이 다시 수분을 흡수하고 질산염을 증가시키는 되먹임 효과로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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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입자 안에서 수분과 만나 질산염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기중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가 풍부해야 해, 대기중 암모니아 농도를 줄이면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발 질소산화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초미세먼지 입자가 산성화해 인체 유해성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중 총 질산 성분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질소산화물의 질산염 전환이 쉽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전략의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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